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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은 세원 양성화 '밀알정보' 시스템…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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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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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밀알정보’(1일1건 세원정보 수집활동) 시스템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직원들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도입한 밀알정보 시스템은 국세청 전 직원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다양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세원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 3월 현재 밀알정보 수집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집건수는 연간계획 대비 불과 10%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 산하 각급 관서장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밀알정보 제도는 양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정작 질적인 내용면에서는 활용도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부터 평가제도를 건수 위주에서 질적수준 평가로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알정보는 대부분 실생활 속에서 발견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정보수집이 녹녹치 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밀알정보을 수집한 결과 총 17만3000여건이 제출돼 이 중 14만7000건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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