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부동산 공약 핵심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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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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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따라 표심 왔다갔다<br/>현실성 여부가 주요 변수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오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후보가 '집값'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현직 당대표가 맞붙은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공약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강 후보는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자금지원, 세대 내 증축시 취득세 면제 및 이주 기간 중 재산세 감면 등을 들고 나왔다. 또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에 미금역 설치도 약속했다.

이에 손학규 후보는 자연친화형·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과 미금역 설치를 차질 없이 해낼 것을 공언했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맞붙은 김해을 선거구는 교통여건 개선 및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쟁점이다. 김태호 후보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해 창원 제2터널 조기완공, 창원·김해·장유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여건 마련, 김해테크노벨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봉수 후보는 메트로시티를 대비한 창원2터널을 조기 완공하고 비음산 터널 재정 사업으로 재추진 논의,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제2산업단지 조속한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도지사를 뽑는 강원도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인프라 조성이 공약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를 동해안권, 접경지역권, 폐광지역권, 신수도권, 중부경제권, 올림픽 특구 등 총 6개 지역으로 나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강원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평창∼강릉 올림픽 산업단지 및 한류타운인 강원 arts 랜드 조성, 제2영동·동서고속도로 조속 개통,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황학수 후보는 원주권 100만 광역시 건설을 위해 원주∼여주, 원주∼강릉 구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재추진 등을 공약으로 삼았다.

구·시·군의장을 뽑는 선거구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공약에 뒤지지 않은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이 발표됐다. 서울 중구에서는 남산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약속했으며 울산에서는 친환경수변공원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재개발 추진, 해양관광도시 조성, 교통·문화시설 확충 공약이 나왔다.

전라남도 화순군 선거구의 무소속 임호경 후보는 관내 임대아파트 약 6000 가구에 대해 보증금(1000만원)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하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전기료 전액지원 및 관리비 일부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른 사업재원은 보증교부세 및 폐광지역진흥기금 등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이식 후보는 뉴타운 조성, 한방건강타운 건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진보신당 최만원 후보는 광주와의 발전적 교통연계로 교통시스템의 공공성 강화와 역사관광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이번 공약에 대해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실제 실행이 어렵지 않은 살펴야 한다"며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4.27재보선 국회의원 후보 부동산 주요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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