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독립성' 보완입법 추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해병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육해공 3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독립성 강화를 통해 해병대 사기 진작과 전력 증강 뿐 아니라 육해공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추가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육군 중심인 국방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해군 편입 이전 수준으로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