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간 책임 소재 공방이 주를 이뤄 ‘알맹이 없는 청문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금융 당국의 전반적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추궁하는데 초점을 맞춰 출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국의 감독 실패를 현 정권 책임론과 연계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당국의 총체적 감독부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금감원에 집중된 비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위임,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고작 32명 수준으로, 체계적 검사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당국의 `폭탄 돌리기‘도 감독 소홀로 이어진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현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커녕 짝짓기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 저축은행을 공멸위기로 몰아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부실은행 대주주 및 감사 상당수가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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