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시 불법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간접 피해를 입히는 서울시 상습,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을 일괄 정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캠코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세정을 실현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정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이는 서울시가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한 데 따른 조처다.

공사는 국내 유일 압류재산 공매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에 서울시가 가진 징수 노하우를 더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압류된 재산은 공매 시 실익 여부를 사전 분석한 뒤 매각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행정비용 발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캠코와 서울시는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실시간으로 공유, 처리하는 온라인 전자공매시스템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또 21~22일 양일간 지방세 징수 공무원들과 ‘2011년 지방세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캠코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체계적 지방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봉 캠코 조세정리부장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금의 조속한 징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상호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