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징계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된 대로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재적 의원 8명 중 의결 정족수인 6명(재적 의원 중 3분의2 이상)에서 1명이 모자란 5명이 출석해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한나라당 이은재, 민주당 백원우,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으로 이들은 4.27 재보선 선거운동 지원이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회의가 시작할 때는 참석을 했으나 “강 의원 징계 의결을 할 때 돌아오겠다”고 퇴장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 못한 강 의원의 제명안을 비롯해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폭력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징계안 등 36건에 대한 처리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회의로 연기됐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제명된 것이 유일할 만큼 국회의원의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들 스스로 동료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범규 징계소위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번 18대 국회 내에는 제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강 의원의 제명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국회는 강 의원의 징계안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를 통해 강 의원의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넘긴 바 있어 이번 무산으로 이 같은 비판 여론은 다시 한 번 커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