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곳 하나 없는 경전철, 말 그대로 ‘애물단지’

17개 노선 대부분 최소운임보장 문제 등으로 '시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경전철 전반에 걸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나 사고위험, 자금조달 등 각종 문제가 사업을 추진 중인 17개 사업장에서 대부분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발표된 7개 노선 가운데 우이선을 빼고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고 용인경전철은 사업자와 용인시가 법정분쟁으로 치닫는 등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무인경전철 부산도시철도 4호선은 운행 도중 정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6월 16일까지 모든 열차에 안전운행요원이 탑승하는 유인경전철 체제로 변경됐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시운전 결과 잦은 오작동이 발견됨에 따라 이달로 예정된 개통 일정이 7월로 미뤄졌다. 개통 연기에 따른 하루 손실액이 2억원으로 7월 개통까지 총 손실액만 14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5년 11월 착공한 용인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과 용인시가 시설물 인수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준공검사가 예정일로부터 9개월이 지났다.

MRG 문제를 놓고 용인시와 민자사업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주)이 MRG 비율을 당초 79.9%에서 60%선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에서 거절하면서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이었던 의정부 경전철도 준공이 미뤄졌다. MRG 문제는 물론, 사업지, 역사설계 변경 등이 겹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는 김포는 당초 경전철을 검토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카드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국토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7개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7개 노선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우이선 일부 구간을 빼고는 사실상 없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진이 늦어지거나 아예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최소 2곳은 착공에 들어갔어야 했다.

경전철 사업이 이처럼 난항을 겪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시와 사업시행자를 비난하는 글이 수백건이 올라와 있다.

J씨는 “경전철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하는 기간시설인데 적자가 난다고 연기시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안된 것 아니냐”며 "주민들은 교통불편으로 피해가 계속되는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것이 문제"라고 힐난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은 17개 노선(11개 지자체), 243.7㎞ 구간에 이른다. 신규 노선 건설을 검토 중인 36개 시·군·구 84개 노선을 합치면 총연장은 1175㎞에 달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도 51조원을 웃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철도연구실장은 "경전철 같은 고가 구조물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교통에 걸맞게 노면전차로 대체하는 것이 사업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