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 '금융당국 관리.감독 문제 집중 추궁'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틀째 진행된 ‘저축은행 청문회’는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문제에 집중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건설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이자에 금융자문수수료 등으로 엄청난 고금리를 물고 있다”면서 “현재 PF대출 사업장 600여개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위임한 PF대출 현황조사 등을 다시 감독원이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전형적으로 내 임기동안 안터지면 그만 이라는 ‘NIMT(Not In My Term)’식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쓰나미가 몰려온 금융위기 이후여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의원은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캠코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한폭탄 떠 넘기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PF가 다 부실한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무엇보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독 강화 조치 외에 근본적인 서민 금융쪽의 업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영국이 금융위기 이후 FSA의 인력을 대폭 늘린 반면, 우리나라는 줄였다”며 “감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하기도 바쁜 상황이 계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감독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