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계안 처리 무산…‘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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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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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성희롱 파문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에 올라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21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돼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당초 징계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한 대로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적 의원 8명 중 의결 정족수인 6명(재적 의원 중 3분의2 이상)에서 1명이 모자란 5명이 출석해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강 의원 징계 문제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의식,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를 거쳐 강 의원의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이날 화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한나라당 이은재, 민주당 백원우,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으로 이들은 4·27재보선 지원이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회의 시작 땐 참석을 했으나 “강 의원 징계 의결 때 돌아오겠다”고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 못한 강 의원 제명안을 비롯해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폭력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징계안 등 36건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제명된 게 유일한 만큼 앞으로도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들 스스로 동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손범규 징계소위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번 18대 국회 내엔 (강 의원을) 제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제명안 처리 무산에 이어 앞으로도 부정적 전망이 이어짐에 따라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식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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