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성공단 제품 美 유입에 문제 안 돼"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것이라는 미국 정치권의 우려는 기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라이언 라일리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부 비판론자들이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이슈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개성을 비롯한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수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며 "북한산 제품의 경우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물량도 미국의 관련법과 세관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일리 연구원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북한산 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규정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이 취급하는 규정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도 이날 별도의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미 FTA로 인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효한 대북제재 관련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북한산 제품, 서비스, 기술은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한·미 FTA는 양국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한에 개혁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하원 청문회에서 한·미 FTA로 인한 북한산 제품 수입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했다"며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해온 미국의 오랜 정책을 바꿀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