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내년 양대 선거 지역 표심 자극 우려"

"무상복지는 과도한 주장"<br/>“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 것"…22일 세종포럼 조찬강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있을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우려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났다”며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전후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리적 대안 모색 보다는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이 정치권 어젠다로 부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 세대의 공짜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부모들은 덜 먹고 덜 입으면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풍족한 환경을 물려주려고 노력해 왔다”며 “부모 세대의 희생을 되돌려 주지는 못할망정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면 계층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유가 흐름, 일본 원전사태 등 대외여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정책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세 도입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와 민간 분야별로, 특별팀들이 구성돼 통일에 대비한 자금조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금융당국의 외환공동검사 계획에 대해 “자금 유입에 대해 필요한 시스템적 조치를 하는 것은 G20(주요20개국) 차원에서도 상호 간 합의된 것”이라며 “최근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상황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으며 시장상황을 점검해본 뒤 (선물환포지션)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