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국가경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은 시장다워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국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고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가 사회 전체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복지론에 대해서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칫 현재의 공짜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일본 원전사태와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외환공동검사 계획에 대해서는 “자금 유입에 대해 시스템적 조치를 하는 것은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최근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상황을 점검해본 뒤, 선물환포지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