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동빈곤법은 빈곤 없는 나라를 만드는 특별위원회에서 아동빈곤 해결을 위해 10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제출한 법안”이라며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동빈곤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와 교육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4.27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아동빈곤법과 노숙인법을 지정해 법사위 상정에 반대키로 하면서 누락됐다”며 “이것이 서민민생정당이라고 자칭하는 민주당이 할 일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이 끝나자 “빈곤아동과 노숙자의 처절한 빈곤현실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울먹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빈곤법은 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법안이 선거와 무슨 상관이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아동빈곤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 출장을 이유로 법사위에 불참, 복지위 소관 법률을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빈곤아동 퇴치를 위한 자신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런 노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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