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은 경제적 명제 틀렸다"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최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이 결코 경제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은 바로 보험료 문제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 원전 가운데 충분한 액수의 보험에 가입한 원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피해복구 기금과 보상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보험금은 3억 위안(약 500억원), 정부의 피해보상금 지급 가능액은 약 8억 위안(약 1320억원) 규모지만 이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복구기금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다.

이른바 '원자력 선진국'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프랑스는 운영사가 9100만 유로(약 1430억원) 가량을 담당하고, 정부가 최고 2억2800만 유로(약 3600억원)의 보상금을 보증한다. 그러나 실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초래되는 각종 손실을 모두 돈으로 계산하면 이 같은 보상금 액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보험금을 계산하면 싼 값에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는 셈이고, 결국 원전을 운영 중인 각국 정부와 운영사들은 단기적 이득과 장기적 이득 사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