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주택건설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 실태' 조사 결과, 94.1%의 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현상 등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투자여력 부족'(32.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건설 및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률 하락'(26.5%), '분양위주의 공공주택 공급'(20.6%), '주택건설 관련 정부규제'(12.9%), '수요자들의 집값하락 걱정 8%' 등을 들었다.
현재 대책을 마련중인 기업들이 강구하는 방안으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다양한 평면제공 등의 수요변화 대응’(39.8%)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개발·임대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38.1%), ‘건강·친환경·실버주택 등 전문주택 건설’(19.9%), ‘해외주택사업 진출’(2.2%)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고령화현상에 따른 규제개혁과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34.3%)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용적률 및 토지용도 제한 완화’(31.0%), ‘유지보수 관련 규제 정비’(13.1%), ‘주택청약제도 개선’(12.7%)을 뒤이어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건설사들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신개념 주택 건설 저리자금 지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인의 주거용부동산 투자에 부과하는 법인세 중과세 폐지 등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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