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복지정책 등 선거철 포퓰리즘 피해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발상의 전환 및 과학적 기법 도입 필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줄 것을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내년 총선·대선 등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빠져 부득이하게 재정 건전성에 반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사업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있을 것이다”며 “정부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복지 분야 재정은 보완해야겠지만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면서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현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등의 분야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공약이 남발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수요가 많은 부처인 만큼 효과적인 예산 집행방안을 여러 모로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에 관한 발상을 전환하거나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을 땐 우린 재정이 어느 나라보다 건전해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지출했는데, 여력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면서 “정책을 잘 써야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란 두 가지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 이 두 목표에 상호 마찰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에겐 조화를 이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이전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체 이익과 반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예산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의무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12년 예산 편성 및 투자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엔 색깔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엔 무슨 색깔을 낼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지 잘 살펴 2~3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이 대통령 외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및 세입·세출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