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책위, “법.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15만개 창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심재철 의원)는 25일 재정지원 등 법과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일자리를 15만8000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산하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손숙미 의원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TF의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결과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및 사업 확대 △법.제도 개선을 통항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15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8조8059억원 규모로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2조5122억원 규모로 5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TF는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들에 대해 △3개 사업의 축소 또는 제도 개선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확대 △신규사업 2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 사업에서 축소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축소 △9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개선 △희망리본사업(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의 중복 사업의 합리적 연계를 지적했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 양성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통해 재정지원 확대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신규사업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및 퇴직한 전문 중고령자 인력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제시했다.
　
　TF는 “일자리 문제가 국정 최우선과제로 부각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 두고 대책 강화의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복잡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로는 예산을 추가해도 낭비와 비효율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이번 정책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