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운전면허 취득땐 장기기증 결정, 왜?

중 위생부, 불법매매 해소 기대…네티즌, 인원침해 아니냐 '발끈'

죽으라고 저주 퍼붓냐 인권시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안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권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위생부 황제푸(黃潔夫) 부부장은 최근 중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제도의 연내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를 통해 “향후 교통사고 등 의외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경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 또 어떤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부부장은 “이미 호주, 영국 등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운전자의 80%가 장기기증란에 서명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제도 도입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으며, 기증을 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것도, 안 한다고 해서 영광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부부장은 장기기증자 혹은 가족의 의료비를 감면해주거나 장기기증자의 장례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등 직접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비, 학비 감면,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 경제적 보상도 따를 것이라며 장기기증을 활성화 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장기이식 대기환자는 약 150만명 정도. 이 중 1만명만이 장기기증을 받고 있는 등 중국인의 장기기증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향후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 내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내 만연한 불법 장기매매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중국 위생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반응은 냉소적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는 비인간적이다” “운전면허를 땄다는 기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운전면허를 이제 막 취득한 사람한테 교통사고로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장기기증 문화를 호주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위생부 공무원부터 장기기증란에 서명하라”며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