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기준 세워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이귀남 법무부 장관이“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기준을 확립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불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는 사회 통합과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는 해방 후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지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성숙되지 않은 의식과 관행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정의와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법 본연의 가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이룩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준규 검찰총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류택형 변호사(82.고시 사법과 5회)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진태 대구지검장과 손진상 안동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어 국민훈장 동백장은 정안식 법무부 범죄예방위원과 김창선 법무사, 홍조근정훈장은 김재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백찬하 서울고검 검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국민포장은 한길용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이, 대통령 표창은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센터장과 권영준 대검 서기관이 받았다.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는 법의 날을 전후해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3.25∼5.1)과 법질서 홈페이지(www.lawnorder.go.kr)를 통한 `법질서 자가진단(LQ) 테스트’ 서비스, 경상남도와 법질서 확립 MOU 체결(29일)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