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복지TF 통해 예산낭비 줄일 것”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복이나 낭비적 요소를 파악해 내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특강에서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후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아래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원전 정책에 대해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볼 때 다른 선택이 없다”며 “원자력의 안전성을 챙기는 노력을 하되 지금까지 해 온 원전 정책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는 “FTA 체결이 늦어질수록 수출 증가율이 줄어든다”며 “참여정부의 공과 가운데 FTA 정책은 여러 공 중 하나인데 지금 FTA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에 대해 “정치인들이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갈등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82% 수준으로 40~60%인 선진국보다 높다”며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실업계고를 더 육성하고 (졸업생들이) 취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