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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PF사태로 본 최근 건설시장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올해 건설사들이 갚아야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토지대금 납부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져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103조2298억원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두자리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며, 특히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설투자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규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민간 사업은 경기 악화로 착공조차 못하는 일이 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권의 규제 강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면서 건설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2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기업 모두 부동산 PF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출만기 연장, 저금리 정책, 부동산 관련 규제의 일시적 완화에 의존해 문제를 단순히 연기시켰다"며 "현재도 일본 지진 및 중동사태, 원유가 급등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 PF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환경은 긍정적인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31~50위 건설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189.8%에서 지난해 234.9%로 급증했다. 또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및 착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도 전국적으로 총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상위 15위권 대형 건설사 물량만 5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로 건설산업이 사면초가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중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지난 2009년 70조4000억원로 전체의 10.1%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5조1000억원(7.7%)로 줄었다.
PF대출 및 주요 공모형PF 사업의 토지납부 시기가 올해 집중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대출은 총 25조원(은행권 15조원, 2금융권 10조원)이며, ABCP 등의 PF 대출 유동화 만기금액도 약 15조원에 달한다. 또한 공모형PF 사업 중 올해 납부 해야 하는 토지자금도 약 14조원를 넘어선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물량감소, 수익성 악화, 민간 건축경기 회복 지연, 자금조달 애로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설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올해는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 및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현아 연구위원은 ▲대주단 제도의 보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저축은행의 PF 신용공여 제한 완화 ▲P-CBO의 조속한 발행 및 회사별 발행한도 확대 ▲공공공사 브릿지론 운영기간 연장 및 대상기업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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