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재정수지, 총지출 줄여 올해보다 개선'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기금 편성지침 확정<br/>'삶의 질' 개선·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해 재정수지를 올해(국내총생산 대비 -2.0%)보다 개선하는 등 균형재정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삶의 질’개선, 4대강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투자 강화, IT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으로 한 미래 성장기반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수지를 올해(국내총생산 대비 -2.0%)보다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는 2009년말 -4.1%, 2010년말 -2.7%를 기록, 올해에는 -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의원입법에 의한 재정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지출에 대한 협의를 봐야 한다"며 "2013~2014년 균형목표 재정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할 계획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2단계 서민희망 예산’도 편성한다.

일을 통한 자립, 근로빈곤층 재기 등을 위해 일과 친화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평생교육 강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전통문화 등을 중점 육성한다.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창조적인 핵심기술을 위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투자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IT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는 등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를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전투형 군대를 지원, 자연재해 예방투자 및 해킹 등 정보보호 투자와 재난·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도 준비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내년 국민총소득(GNI)의 0.15%까지 지원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경우, 취득세 인하분을 전액 보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