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 해소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등 여전히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은은 적절한 통화정책 조절과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 꾸준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실물경제 상황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은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돼 있다”며 “외환건전성도 외환보유액 큰 폭 증가 등에 힘입어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은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제고되는 등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PF대출 문제에 따라 매각손실, 영업정지 및 인수 등 부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외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정정불안,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등을 꼽았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저하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이러한 잠재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거시정책적 노력 강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채구조 개선 노력 지속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기업경영악화에 대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플레 심리의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주택 가격의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해야 한다"며 "특히 DTI규제의 경우 가계 대출규모 축소와 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이므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수행의 일환으로 시스템리스크를 포착·분석해 리스크 경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