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속도 낸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가 첫 회의를 갖고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 검토 등 각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도개선협의회는 이해단체별 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 등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또 총괄 협의회 외에 16개의 과제별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며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 및 산업계도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뿐 아니라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에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 초 의료기관 인증제,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보급 등을 시행한 데 이어 상반기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확정과 인센티브 개발을 거쳐 의원에 만성질환·노인 의료이용체계인 선택의원제를 구축한다.

전문병원 지정과 거점병원 시범사업으로 분만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 육성을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다.

인력과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 의뢰·회송 제도 개편안도 연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여개 세부과제 모두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