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이제 그만”

인천 연수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명제 추진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연수구가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추진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현재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지상 1층 건축물 내에 위치해 상업용 주거용 관계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주민들의 불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매년 단속 때마다 탈법자가 양성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은 물론,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부설주차장의 인식 개선과 준법 의식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다른 용도 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주차 기능을 원상 회복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법제화 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연계 설치해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는 예산 등의 여건을 감안, 다음달부터 신축 대상 건축물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설치지역을 선정, 기존 건물에는 구가 직접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호응도 등 설치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통해 부설주차장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설주차장 실명제는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나 부설주차장 부근에 부설주차장 관리인 및 주차면수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설주차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인을 명시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