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교 "北, 관계개선 원한다면 진정성이 우선"

대북정책 '투트랙 접근법'견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9일 “북한이 단순한 대화공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포럼에서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은 백두산 화산문제 등 남북 간 비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협의 제의와 전직 서방정상 초청 등을 통해 유화공세를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의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무엇보다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 조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회담을 위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오면 우리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도 6자회담에서 논의되기에 앞서 불법이라는 성격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우라늄농축이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제재도 계속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견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받고 관련국과 관계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은 회담개최 자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먼저 확보하려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다른 최빈국의 식량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실제로는 북한 정권에 지원된다는 현실적 ‘딜레마’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