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디폴트스왑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 감독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신용디폴트스왑(CDS) 시장의 반(反) 독점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CDS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U는 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EU 집행위는 CDS 시장에 대해 2건의 반독점행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중 한 건은 16개 투자은행(IB)과 금융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마르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집행위는 16개 투자은행과 마르키트가 CDS 시장 내 정보를 독점하고자 결탁했는지,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또 9개 대형 은행과 대표적 CDS 결제기관인 'ICE 클리어 유럽'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반독점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ICE 클리어 유럽이 9개 은행에만 '특혜 수수료'를 적용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CDS 자체는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유용한 기능을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 시장이 수많은 비효율을 안고 있고 정책적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반독점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CDS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부도 가능성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대표적 고위험ㆍ고수익 파생상품으로 부상했고 유로존 재정위기를 부추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