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어린이, 내년 3월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취학을 1년 앞둔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한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금액은 올해 기준 월 17만7000원에서 오는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실은 내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 '만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만5세 공통과정'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
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취지"라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만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보육비가 단계적으로 증액된다.

보육비 지원금액은 올해 기준 어린이 1인당 월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등으로 늘어나고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지만 2012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