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2898건…15.4% 증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2009년도 대비 15.4% 증가했다.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7년 이의신청 건수는 1579건으로 전년 대비 32.8% 늘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883건, 2510건으로 19.3%, 33.3%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온 이의신청은 부과·조정·징수 등의 보험료 관련 내용이 1564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770건(26.5%)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112건(3.9%)이었다.

이의신청에 따른 최종 결정은 △기각 61% △취하 18.1% △각하 15.3% △인용(일부인용 포함) 5.6%로 집계됐다.

직권 시정조치·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