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800조 가계부채 '흔들'…전 국민 빚쟁이 시대

빚더미 가계, 이자부담에 이중고… 국가경제 근간 '흔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인 가계가 흔들리고 있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까지 깨지면서 이자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퇴되면서 국내 투자와 생산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 가계부채 800조… 전 국민이 빚쟁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795조4000억원으로 일년새 무려 60조원 이상 급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구매)를 더한 수치로 흔히 가계부채로 불린다.

가계신용 잔액은 2006년 582조원, 2007년 631조원, 2008년 582조원, 2009년 734조원, 2010년 795조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3년간 무려 26%가 늘었다.

전 세계가 위기를 겪으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됐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를 넘어섰다.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등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부채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어진 서민들은 고금리를 주고서라도 급전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해 말 현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잔액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급증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도 전년보다 17% 늘었다.

◆ 금리 기조 반전… 이자폭탄에 ‘신음’

늘어난 부채는 가계의 이자 지출을 늘리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무너지면서 이 같은 이자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3.00%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타고 있다.

3월 중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78%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2월(5.84%)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7.76%로 0.43%포인트 인상됐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89%로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5.41%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 상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더 많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거치기간 중 이자만 부담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거치식 상품 비중도 높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 도래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정부, 솔로몬의 지혜 발휘할까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민들이 이자 물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도 동반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비거치식 상품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대출 상품은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상품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