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 "빈 라덴 사살작전 합법적"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에릭 홀더 미국 법무부장관은 3일 미 특수부대가 파키스탄내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을 펼친데 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국제법상 논란의 제기를 일축했다.

홀더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 '미군이 파키스탄으로 들어가 빈 라덴을 사살하고 시체를 확보한 행동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취한 행동은 모든 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적절했다"고 답했다.

이어 홀더 장관은 "작전을 결정했건 작전을 실행했건 그 작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아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빈 라덴 사살이 '전쟁터에서 군사 작전'이라면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 특수부대의 파키스탄내 빈 라덴 사살작전은 승인되지 않은 일방적 행동"이었다며 "(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작전은 때로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빈 라덴이 각종 테러를 주도한 테러리스트의 지도자를 자처했었고, 미국은 알-카에다와는 전쟁상태에 있으며 빈 라덴 사살이 교전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위 차원의 적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