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도이체방크 대출사기 혐의로 제소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3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로부터 대출사기 혐의로 제소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법무부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도이체방크와 자회사인 모기지IT가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10억 달러의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부동산 호황기에 부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트 바라라 맨해튼 연방 검사는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한 모기지에 대한 피해 및 손실의 회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48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도이체방크와 모기지IT가 정부 보증 모기지를 재판매해 이익을 내는 동안 수천명의 미국인들은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집에서 쫒겨나고, 정부는 수억 달러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이체방크가 승인한 악성 대출로 미 정부가 수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 정부가 도이체방크 관련 모기지 보증에 대해 지불한 보험금은 지난 2월 말 현재 3억8600만 달러에 이른다. 미 정부는 모기지 보증 허위청구법에 따라 이 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이체방크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 적시된 혐의 중 90%는 도이체방크가 2007년 모기지IT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모기지IT는 FHA가 인가한 대출업체였다"고 덧붙였다.

바라라는 그러나 모기지IT에 대해 FHA가 대출자의 소득과 고용상태 등을 조회하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기지IT는 FHA가 보증하는 대출을 검토하기 위해 2004년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했지만, 그가 보낸 승인 위반에 관한 편지는 모두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이체방크 주가는 독일 증시에서 1.73%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