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웃어야 나라가 웃는다

학령인구 갈수록 감소…다문화 지원도 시급

(아주경제 이규복 정경진 조현미 이미호기자)“어린이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부가 늘 부르짖는 소리다.

매년 5월이 되면 각종 어린이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 쏟아진다.

올해도 속속 발표되는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조사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4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98점으로 OECD 23개국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 청소년 2200여명과 중국·일본 청소년 각각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중국 청소년 92.3%와 일본 청소년 75.7%가 ‘행복하다’고 답한데 비해 한국의 청소년은 71.2%만이 그렇다고 답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미래의 심각성은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 또 지난해 15~24세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출산정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는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학령인구(6~21세)는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한다. 하지만 2050년에는 10.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커 심각성을 더한다.

출산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어린이는 여전히 OECD 가운데 상위를 달린다.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2007년부터 쿼터제를 시행했지만 국내 입양 수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국내 입양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에만 1388명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을 뿐 2008년에는 1306명으로 줄었고 2009년엔 1314명, 2010년 1462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해외입양을 막음으로써 가족을 찾는 어린이도 줄었지만 더 심각한 건 장애아동의 입양 기회도 더욱 줄었다는 점이다.

반면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국제결혼가정의 학생 수는 3만40명으로 2005년 6121명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생이 78.6%를 차지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3일 강서구 내 보육원을 방문해 “국가의 미래이고 희망인 어린이는 최대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며 “모든 어린이들이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그 사회의 건강성과 품격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며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매일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