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민주당 김영환 의원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 한계 직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4일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고있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을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ㆍ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므로 기관의 승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했다.
　
　“일본은 경제위기를 겪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가 2008년에는 405개였는데, 현재는 617개입니다. 경제위기를 겪으며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얼어붙었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제 배를 불린 셈이지요.”
　
　김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게이츠, 애플사의 스티브잡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등의 창업정신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지만 지금의 대ㆍ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간담회에서 "현실화 가능성에서는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취지를 살려 국회와 정부, 재계가 머리를 모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일본지진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1996년 초선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우리 원전 깊은 곳에 약 1500만개의 핵 연료봉이 그대로 저장돼 있으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채로 계속 원전을 운영하는 것은 ‘쓰레기처리장이 없는 도시에서 사는 격’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핵주기를 완성하지 못했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원자력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원자력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선은 화력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인 CCST가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독일이 이런 정책방향으로 전환해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고유가 시대, 이산화탄소 감축의 해결책으로 원자력발전을 추진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양현석씨와 처사촌 관계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연락을 계속하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몇 년동안 만날 기회도 없었다고 했지만 양현석씨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하기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양현석 씨가 자꾸 춤을 추고 다니고 공부는 안 해서 이모님 속을 썩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제가 치과치료 후 앉혀 놓고 1시간 동안 공부 좀 하라고 훈계를 했지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가수로 데뷔에서 크게 성공하더군요. 지금 와서 보니 양현석 씨가 옳았던 것 아닙니까?"
　
　자기 재능을 살리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사람이 획일적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후에서야 들었다고. 그런 면에서 처조카지만 한 시대 최고의 춤꾼이었던 양현석 씨는 이제는 존경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치인을 벌레처럼 보는 현상을 인정한다. 그래서 어떻하면 그것을 타파할 수 있을까 불철주야 중이다.
　
　“지금은 보고 있으면 암이 걸리는 정치입니다. 국민은 정치를 살처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말하고 정치인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력　△1955년 충북 괴산 출생 △연세대 치의학사 △유신헌법 철폐 투쟁으로 투옥 △‘시인’ ‘문학시대’를 통해 문단 데뷔 △과학기술부 장관 △15.16.18대 국회의원 △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