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G2 협상틀 ‘미중 전략경제대화’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2050년,2030년, 2025년, 2020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가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인지에 대해 각종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경제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2016년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MF는 그 동안 환율 문제 등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만큼 이번 보고서도 미국의 시각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이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중국을 잔뜩 추켜세워 놓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물으려는 속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요.

이와 같은 중국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는 오는 9일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 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세계 경제 양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열리는 전략적 대화채널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이 점차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통상·외교·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미중 간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갈등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하여 양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대화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공동 회담을 가지고 이러한 대화채널 설립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탄생한 것이 바로 미중 전략경제대화 입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경제는 물론 정치·안보·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미중 전략대화(2005~2008년)와 미중 전략경제대화(2006~2008년)를 하나로 합쳐 대화의 레벨을 격상시킨 미중 간 고위급 대화 채널입니다.

두 대화를 합치는 대신 ‘전략’과 ‘경제’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대화를 진행하지요.

대화에 참석하는 인사진도 과거 장관급에서 부총리 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석해 대화를 이끌고 있지요.

지난 2009년 7월 워싱턴에서 1차 대화를, 그리고 지난 해 5월 베이징에서 2차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동안 열린 두 차례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주로 환율과 통상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칼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또한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전략적 물자 수입 제한 조치부터 풀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채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 달러화 가치로 인한 중국 자산의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보다는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에만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대한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G2 간 이해 관계를 서로 조율해 나가고 전반적인 협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요.

향후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대화채널을 개설해 양국 간 현안을 조율한다면 향후 한중 관계를 한 걸음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