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재정 운영 더 투명해진다

각 부처 예결산 내역 공개키로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중국 정부의 재정 운영 상황이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무원은 지난 4일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정부 및 각 부처의 예결산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공식사이트 중국정부망을 통해 밝혔다.

예결산 내역을 상세 공개함으로써 공금 낭비 및 유용 사례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국무원은 “현 예결산 공개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내용도 충분치 않아 인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예결산 공개 시스템을 완비하고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1년 중앙 정부의 주요 예산 내역과 지난해 결산 내역을 항(項) 단위로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비준이 나오는 6월에 98개 중앙기관의 예결산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공금 낭비 및 유용 사례로 꼽히는 해외 출장비, 공용차량 구입·운행비, 공무 접대비 등 이른바 ‘3공(公) 경비’ 내역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3공 경비는 전체 행정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연간 9000억원 위안(1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원은 중앙정부 및 기관 외에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또한 예결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최초로 중앙재정수입 및 지출 등 4가지 예산 항목을 공개한 뒤, 차츰 공개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현재 과학기술부, 재정부, 농업부 등 일부 기관이 예산 내역을 자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