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개발구역 사업 지지부진..공기업 경영악화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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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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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지부진한 사업은 시행자인 공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진척률이 거의 없는 상태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아파트나 상가 분양이 제대로 안돼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366만5336㎡)는 지난 2009년 착공했지만 워터프론트(수변도시) 취소 문제를 놓고 시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빚으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SH공사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약 3조5000억원이 보상비 등으로 투입됐지만 앞으로 5조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투입된 비용에 따른 이자비만 하루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천구심구역(68만7025㎡) 사업도 진척된 것이 거의 없다. LH가 사업을 맡았지만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비는 커녕 보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입체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주목받았지만 도시개발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보니 지분값이 너무 올라 입체환지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해도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LH가 선뜻 이 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주축이 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51만385㎡)도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레일로서는 이자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도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자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했지만 미분양이 700가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액으로는 5000억원 정도에 해당된다. 천왕도시개발사업(48만4993㎡)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60%에 이르면서 부채가 16조원에 달하는 SH공사의 경영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SH공사는 또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를 포함한 문정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지만 가든파이브 상가 미분양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분양률이 38%에 머물러 SH공사가 1조1717억원의 적자를 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SH공사에 대해 “동남권 유통단지 미분양 해소방안과 천왕도시개발사업 수익성 개선방안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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