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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ㆍEU FTA 처리 문제, 모두 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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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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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진통을 겪은데 대해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준안만 가결되고 여야정간에 어렵사리 합의됐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은 실종됐다”며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집권여당답게 두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안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금융감독당국이 피해자 보상 부분을 포함,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엄연하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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