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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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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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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사법행정에 식견이 높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송무국장, 기획담당관, 송무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새 재판방식의 추진, 사법예산 확충, 사법의 국제화 등 현안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 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때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 급여의 판단 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 이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부인 김영숙 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뒀다.
 
▲경북 영주(54.사시 21회) ▲환일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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