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맡겨진 숙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 주택거래 활성화 등 과제 많아<br/>침체 빠진 건설경기 활성화, 차질없는 보금자리 공급도 중요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6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도엽 전 국토부 제 1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건설업 살리기, 주택시장 정상화 등 산적한 과제를 책임지게 됐다.

당장 눈 앞에 떨어진 과제는 총 사업비 2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정비 사업 마무리다. 올해 말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권 내정자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까지 국토부 제1차관으로 일하며 정종환 전 장관을 도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큰 어려움은 없으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4대강 본류 사업 이후 진행될 ‘지류·지천 정비사업’이다. 환경부·농림부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1차 사업으로만 최소 5조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사위기에 빠진 건설업과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도 권 내정자가 떠맡은 숙제다. 정부는 '5·1 대책'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현재 100위권내 건설사 가운데 약 30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공공발주가 급감한 상황에서 토목·주택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 내정자가 어떤 정책으로 건설업 붕괴를 막을지 관건이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5·1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거래시장 활성화에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또한 반응이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임대주택으로 오는 2018년까지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원부족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됐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더라면 이미 5차 지구가 발표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2차 지구(2009년 10월 지정)에 대한 보상도 최근에야 비로소 착수됐고 3차지구(2010년 3월)는 아예 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구조 개선도 권 내정자 앞에 놓인 난관 중 하나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과 더불어 총 부채 125조 하루 이자만 1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LH의 현 상황은 정부의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최대 난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국민주택기금이 LH에 빌려준 약 30조원을 후순위 채권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LH 사업구조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려던 정책을 수정해 주변시세의 80~85%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LH의 재무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LH는 낮은 임대수입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 재조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