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과 한ㆍEU FTA 등 난제 산적

농협법 개정 후속 대책도 풀어야 할 문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이번 개각에 포함된 어느 장관 내정자들보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까지 치달았던 구제역 사태가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하 한ㆍEU FTA 비준안)’의 발효에 대비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끝없이 이어지는 구제역 사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과제는 끝없이 이어지는 구제역 사태 해결이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파동은 340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지난달 12일 구제역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도 경북 영천시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문제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1조8000억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낙농가들을 중심으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실제 피해보다 매우 낮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축산 농가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80% 삭감하고 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60% 감액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있어 축산 농가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보상금이 80%만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둘러싼 정부와 축산 농가들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EU FTA 후속대책 산 넘어 산

한·EU FTA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의 어깨에 새로운 짐을 얹어 놓았다.

한·EU FTA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농민들을 설득하고 실효성 있게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두가지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 미발효를 전제하더라도 농업 분야의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액이 1776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축산 분야 생산감소액이 1649억원을 차지하는 등 한·EU FTA 발효에 따른 피해는 축산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EU FTA 대책은 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에 집중돼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0조7900억억원 정도가 쓰여진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이 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속 대책의 원만한 시행도 서규용 내정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