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생활물가 줄줄이 인상 예고…서민 허리 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 물가안정 정책 발목잡을 가능성 제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하반기 안정되리라던 서민물가가 정부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이번달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ℓ당 1130원 더 오르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지난 3일에야 뒤늦게 발표하면서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가격인상이라는 지적에 지경부는 고개를 떨궜다.

최중경 지경부장관 취임 100일에 맞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전기료 인상이라는 대책이 또다시 나왔다. 물가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에겐 ‘산넘어 산’이다.

하반기에는 공기업 채무가 누적돼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오히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책들이 서민물가에는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서민생활물가를 잡겠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행보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 하반기 공공요금 잇따른 인상

서민들의 생활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춤했지만 공공요금만큼은 예외다.

중앙정부의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문제지만, 하반기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료 등 인상도 예고돼 있어 파급효과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5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LPG 가격도 내달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먼저 원료가 인상 이유를 들어 LNG 가격을 인상한 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는 지난달 30일 5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수출가격을 전달보다 각각 t당 70달러, 105달러 올린 945달러, 995달러로 책정됐다고 국내 수입사에 통보했다.

프로판가스 가격은 지난 1월 935달러보다 10달러 비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탄가스의 경우 2008년 7월의 최고가(950달러)보다 40달러나 올라 2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제과업체들은 원료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서민들이 주로 먹는 대표상품들을 일제히 올렸다.

박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서민물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두를 실천하기도 전에 이미 정책추진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유류세 인하 물건너가나

정부가 고통분담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점을 배럴당 140달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지난 6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100달러까지 내려앉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하락이 반갑겠지만, 유류세 인하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오히려 허탈한 심정이다.

정유4사들이 오는 8월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리게 되면 유가하락으로 인한 물가하락 효과는 그나마 체감하지 못할 지경이다. 이미 유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오른만큼 중장기적으로 서민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추가적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박 장관 내정자가 어떤 물가안정책을 내놓을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내에서 추가 감세보류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