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과부, 교원과다 양성 해결책 마련하라”

사범대 정원·교직이수 인원 등 축소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출산 추세에 따른 중등교원 수요 감소에도 이를 교원자격자 수급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교원 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초등교원의 경우 임용시험 경쟁률이 ‘2:1’ 정도인데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29명 줄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초등교원보다 임용이 더 어려운 중등교원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당시까지 적정 경쟁률조차 정하지 않는 등 교원 과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작년 중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23.2:1에 이르는 등 경쟁 과열에 따른 국가적 인적자원 배분의 비효율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원수급 전망을 반영해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육학과 정원, 교직과정 이수 인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를 위한 ‘교원양성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교련, 교육학, 종교학, 철학 등 12개 과목의 경우 지난 5년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임용시험 모집인원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 양성되고 있다”며 교과부에 대해 과목별 교원양성규모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이 연간 700억여원을 들여 초등교사들을 상대로 영어심화연수 등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영어로 수업할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교과부와 서울·대전·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 등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작년 11~12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