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미달’로 지각 개회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1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4ㆍ27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 내부에서 쇄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와 맞물려 국무위원들의 기강해이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해 오전 8시 10분께 열렸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번 주는 휴일인 석가탄신일(10일) 때문에 하루 늦게 개최됐다.

매주 오전 8시 정각 시작됐던 국무회의가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은 회의 시작 전까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 도착한 국무위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8명이었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총 18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김총리를 포함해도 구성원이 9명에 불과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정부 측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참석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 장관이 예정된 시간보다 5분 가량 늦게 정부청사에 도착해 회의가 시작됐지만, 맹 장관은 결국 이날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정족수 미달로 늦게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비가 내리는 등 교통상황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이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강해이로 언급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