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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사의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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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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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박병대(54.사법연수원 12기) 대전지방법원장이 다음 달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됨에 따라 일부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사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들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에,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점이 이들 법관의 거취에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연수원 10기)은 지난 9일 이 대법원장과 면담을 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수도권의 일부 법원장도 거취와 관련된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ㆍ검사 등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며 이 법안은 빠르면 2주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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