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 갉아먹는 국고보조사업 타당성 평가'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해 첫 회의 실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주요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민간전문가 중심의‘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시작했다.

다만 평가 대상은 평가 중복방지 및 각 부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보조사업(300개)에 한정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로 일몰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 폐지, 감액, 제도개선 등을 통해 2012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7년 32조원에서 2008년 38조2000억원, 2009년 40조6000억원, 2010년 42조7000억원, 올해 43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하는 등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을 6.9% 상회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고 나면 축소 및 폐지가 어려워 보조금 낭비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2009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140여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500억원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