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감원-한은 공동검사 MOU 입법화 추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양해각서(MOU)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기관 감사로 가는 것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감독시스템 개혁방안과 관련, “금감원과 한은 사이에 공동조사 관련 MOU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면서 “이걸 입법화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법제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회동에 앞서 이같이 말한 뒤 한은에 자료조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금감원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장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이 안 나와서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금융감독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안에 3D 부서가 있다는데, 그 중 저축은행 감독 부서도 포함된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더 부실감독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서민 금융을 다루는 곳일수록 엘리트 직원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는 조기에 수습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검사인력부터 모든 것을 쇄신하는 전기로 삼아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한나라당 정무위 의원을 중심으로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기관 감사로 가는 것을 제동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라며 “업무연장성과 무관하게 기관 차원에서 금융기관 감사를 2년 동안 못 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