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수립 공동성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자원효율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는 녹색성장 동맹을 수립하여 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덴마크는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소비를 확대하여 보다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야심찬 국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가 이에 관한 ‘선도자(first mover)’로서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경제 발전과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킨 한편, 한국은 최첨단 녹색 경제를 향한 포괄적인 국가적, 국제적 계획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향해 빠르게(fast mover) 나아가고 있다.
　
　2008년 8월, 한국은 미래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선언하였다. 동 전략은 규모 중심의 화석연료 의존적인 현재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을 통한 질적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동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덴마크의 ‘2050년 에너지전략’은 2050년까지 덴마크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덴마크는 동 전략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33%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6% 감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2011년에는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국은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및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를 통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진전시키고, 다자 기후변화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G20, MEF, ASEM 및 RIO+20 계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오는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Rio+20) 회의에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Access to Energy for All)’ 관련 의제를 촉진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현재 전기 공급 없이 살고 있는 전 세계의 15억 인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양국 정상은 덴마크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도 아래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환영하였다. GGGI는 개발도상국이 빈곤 퇴치, 고용 창출 및 사회 개발 목표를 포괄하는 녹색성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정책,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 제공 및 국제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 국제기구 및 학계가 참여하는 첫 번째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lobal Green Growth Summit)이 올해 6월20~21일 간 서울에서 개최예정이다.
　
　덴마크 정부는 GGGI와의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3년간 GGGI의 활동을 위하여 연 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방문 기간 중 덴마크 국립 기술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TU/Risoe)에 GGGI의 사무소를 공식 출범시켰다.
　
　양국 정상은 덴마크의 글로벌 민관 합동 협의체인 글로벌 녹색성장포럼(3GF)에 한국이 첫 번째 정부 파트너로서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3GF는 GGGI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3GF는 혁신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원 이용을 지양하는 한편, 국제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국제적인 민관 협의체는 5월12일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구성되었다. 3GF는 2011년 10월11~12일 간 덴마크에서 이러한 이행기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200명의 선두적인 정책결정자들이 회합하는 첫 번째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을 출범시키는 자리에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 및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을 비롯하여, 70여명의 한국 및 덴마크 녹색기업 경영진, 연구기관 대표,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상업적 협력 및 연구개발(R&D) 파트너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2년 엑스포 계기에 제2차 녹색성장 동맹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덴마크의 개인 기업 간에 체결한 합의들에 더하여,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협력을 확대하였다.
　
　-한국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GGGI와 덴마크 외교부는 3GF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한국 에너지관리공단과 덴마크 에너지청은 녹색성장 정책 분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덴마크 국립기술대학(DTU)은 공동으로 한-덴/덴-한 녹색기술 연구센터(Korean-Danish/Danish-Korean Green Technology Research Centre)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덴마크 과학기술혁신부는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인 녹색기술 분야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구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코펜하겐 지방자치단체와 H2 Logic, 현대자동차는 한국과 덴마크 내 친환경 교통을 위하여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 시연, 시장도입에 관한 협업 증진을 위한 공동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