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괄이전 이유는 ‘효율성’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그동안 설왕설래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문제가 진주혁신도시로 일괄배치 된 배경은 역시 ‘효율성’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 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분산배치의 경우,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통합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북이 요구한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고 경영 비효율성이 커져 LH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괄이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LH의 진주 일괄 이전에 의해 반발이 우려된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573명) 재배치해 세수보전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배치 된 이유는 당초 전주 이전이 예정됐던 토지공사의 인원수준을 감안해 정해졌다.

국토부는 선정이유에 대해 “경남의 핵심기능인 주택건설·산업지원군 해당기관을 제외하고, 타 이전기관 간 시너지효과가 낮고, 지역특성과 연계성이 약한 기관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통합 이후 논쟁 마무리

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이 결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를 둘러싼 유치전은 지난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나뉘어 전북과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키로 한 상황에서 양대 공공기관이 합쳐지면서 본사 이전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른 것이다.

전북도는 2009년 11월 LH 본사 분산 배치안을 내놓으며 LH 본사 이전 문제는 지역 간 경쟁에 이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그해 11월 이후 LH 지방 이전 협의회가 4차례나 열렸지만 전주·진주 분산 배치안과 진주 일괄배치안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북은 사장 및 기획부서(24%)를 전북에 배치하고, 경남 혁신도시에 사업부서(76%) 분산배치하거나, 토지·주택부문을 나눠 분산배치하는 방안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남은 LH를 경남에 일괄이전하는 대신 전북에 추가 국책사업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분산이냐 일괄이냐 양분됐던 논란이 이전 시한인 올해 들어서는 여권 내부에서 진주 일괄이전안이 끊임없이 나오며 전북은 물론 민주당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LH 분산배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전력투구에 나섰지만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임기 내에 LH 이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탔고, 진주 일괄이전으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