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국토부 차관 “16일 지방발전위에서 전북 세수보전안 결정”<일문일답>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되고, 이전지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 전주혁신도시에는 당초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됐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신 배치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도 부족한 세수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본사 이전 방안'을 마련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16일 열리게 될 지역발전심의원회에서 전주 혁신도시에 대한 세수보전안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어 “전북이 요구한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고 경영 비효율성이 커져 LH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괄이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14일 지방이전협의회,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방안에 대해 전북과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북에 대한 명확한 세수보전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 부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정창수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북의 가장 큰 불만이 세수보전 대책인데 검토중인 방안은?

“세수 지원의 경우, 다른 기관과 달리 주·토공의 세수가 많았다.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마무리 단계에 남아 있는데 지방이전협의회에서 논의중이다. 다음주 월요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정적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미리 알려 드리면 향후 추진절차에서 월권할 부분이 있다. 세수보전 부분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위 보고 와중에 민주당이나 지역 의원들의 의견 포함해 수정안 나올 가능성은?

“보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할 것이다. 수정안이 표현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할 것이다.”

- 향후 일정은?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 절차는 아니다. 그동안 통합공사법 제정과정에서 상임위에사 요구해왔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 듣겠다고 약속된 바 있어 보고 하는 것이다. 보고 자체가 안 이뤄져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 세수보전안도 상세히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안을 현재 발표하게 된 이유는?

“세수 보전 방안은 정부가 안을 갖고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의견도 들어보는게 좋고 지자체 이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도 듣고 지역발전위 의견도 들어본 후 발표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이 자리에서 아웃라인 발표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보전해야 할 세수규모가 어느 정도며 법제화할 예정인가?

“규모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몇 개 안을 갖고 있지만 규모라던지 방법은 남은 3개 절차에서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 LH 이전 같은 경우 내년 예정인데 상당히 지연된 측면 있고 청사 이전 같은 경우 원칙은 현재 청사 매각 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상황 고려했을떄 정상적으로 이전 가능한가?

“5년 동안에 당초 계획이 2005년 6월 이전 계획 발표하면서 157개 기관을 10개 도시를 만들어서 이전하는 계획을 지난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최대한 노력 중이다. 2012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